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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헌 논의 띄우기…"87년 체제 바꿀때 됐다"

등록 2025.01.20 05:00:00수정 2025.01.20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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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개헌 특위 구성할 것…제도 바꿔야"

"제도 고친 다음에 대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많아"

오세훈 "나라 운영 시스템 개보수해야…野, 논의 들어오라"

이재명 민주당 개헌에 부정적…논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거론되며 본격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자체 특위를 조만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당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다음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며 "개헌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만간 개헌 특위도 구성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관련해서 야당을 제외하고 바깥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며 "개헌을 해야지 이런 불행,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정치 쪽 원로들, 헌정회 원로도 저한테 찾아와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요청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된 87년 체제(1987년 개헌으로 이뤄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도 고민하지만 우리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야당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야당 내에서 국회의장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데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연합해서 우리 여론을 더 들어보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우리 정치제도, 정부 형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아침"이라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지난주 자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헌법 84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이에 더해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재명 방지 헌법'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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