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보편관세 10% 여부, 韓 수출 최대 변곡점"

보편관세 10% 부과시 총수출 132억불 감소 예상

대중국 관세,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韓 영향 낮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2025.02.08.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겟 관세보다 향후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한국 수출에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예상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포인트(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등 총 3단계다.

이중 시나리오1인 현 상황만 이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시나리오2가 시행되더라도 한국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낮은 0.03%, 2억2000만 달러 수준이다.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6억8000만달러), 대캐나다(-2억6000만달러), 대멕시코(-12억4000만달러) 수출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대미국 수출(19억6000만달러)이 더 증가해 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할 수 있다고 무협측은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대미국(-7.9%·100억3000만달러), 대멕시코(-11.5%·15억7000만달러) 수출이 큰 폭 감소해 총수출은 1.9%(132억달러) 줄어든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단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적은 편으로 예상된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 미국 입장에서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수출 감소폭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한국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므로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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