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보고도 아무 생각 없나…성착취물 삭제인력 증원 언제쯤

성착취물·딥페이크 1546건

삭제인력 2명 증원에 그쳐

2배 증원, 예산부족에 난항

디성센터 예산 추경 절실해

"목사방 피해자 연계·지원 중"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9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공개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미성년자 159명 등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된 '목사방' 사건이 드러났다.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작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센터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추경을 통해 2배 이상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과 조직원 등 54명이 검거됐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19년~2020년 실체가 밝혀져 충격을 준 '박사방'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1546건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제작됐고 427건이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작·유포는 129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다. 디성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온라인상에 배포된 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등 피해자의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디성센터 소속 삭제인력은 18명이다. 1년에 1명당 1만건 이상의 불법영상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직원이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디성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고 2023년 삭제지원 건수는 24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여가부는 딥페이크 사태가 심각해지며 인력을 33명까지 2배 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력을 늘려 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증원은 2명에 그치며 당초 여가부의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앞서 여가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성센터에 배정될 올해 예산을 47억원 늘리는 안에 동의했으나 정작 예산은 32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줄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예산안만을 통과시키면서다.

유의미한 증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디성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2019년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인력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정규직 인원은 2019년 0명에서 2020년 17명까지, 기간제의 경우 26명에서 50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이외에는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목사방 사태의 피해 규모가 박사방보다 큰 점을 고려하면 여가부의 '2배 증원'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여야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다. 늘어난 예산이 디성센터에 힘을 실어줄지도 미지수다.

여가부 관계자는 목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한 분이 디성센터로 연계돼 지원을 하고 있다"며 "중앙디성센터에서 비상근무하며 유포 모니터링을 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유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산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여가부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낼텐데 당연히 딥페이크 대책에 들어갔던 내용 중심으로 (예산)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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