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격돌…"거야 폭주가 계엄 원인" "여당이 극우 선동"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힘, 윤 탄핵심판 절차 불공정성 등 지적

민주 "명태균 수사가 내란 도화선…특검 필요"

국조특위 활동 28일로 연장 건 의결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명태균 게이트'를 지목하며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 입법폭주를 38차례 했고, 또 예산안 폭주를 했다. 이런 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점, 헌재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부여하는 문제 등을 꼬집으며 '탄핵 심판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 정치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받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뒤에 다시 신청하고 또 불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들어가라", "폭동 옹호당 내란당" 등을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1987년 헌법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문화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일극체제화 해서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입틀막' 대선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분 동안 회유했다"며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김 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안보관이 달라진 것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라고도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이 많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과거 말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게이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여권을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 되는 특검에 의해 공소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굉장히 불투명한 만큼 명확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특검 도입을 (얘기하는) 분들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또 명태균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에 '황금폰'을 임의 제출했고, 이를 전제로 (검찰이) 휴대폰을 분석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 "담당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 소환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연락이 안 돼서 대검 차장이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했는데, 이 차장검사 이야기로는 상대방이 전화한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다. 황금폰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서울시장마저도 명태균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명태균 수사가 지지부진 할 때 야당 대표 압수수색은 약 400회, 법정 출두는 107회를 했다. 무도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극단적 정쟁을 불렀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며 선거 제도를 부정한다. 또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한다"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선동을 하니까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10대 거짓말'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성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꼽으며 "재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안건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28일까지 15일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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