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불공정·편향 공세…"尹 진실 밝힐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윤 대통령 변론 등 방어권 보장 촉구

원희룡·박대출 등 헌재 불공정·편향성 비판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불공정성·편향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지도부 등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해 공정성 등 신뢰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지만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요구도 헌재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헌재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 따른 결정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문 대행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 받는 등 헌재가 극도의 불신을 떠안게 만든 장본인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회에 본회의 개회 의향을 물은 것을 두고도 "하자가 있다면 즉시 각하해야 마땅한데 무슨 이유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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