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되자마자 잠삼대청 호가 들썩…'토지거래허가구역'[주간 부동산 키워드]

2020년 6월 첫 지정 후 65.25㎢ 토허제 유지돼

잠실리센츠 호가 32억, 래미안대치팰리스 28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내 14곳의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잠삼대청에 위치한 291곳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 향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원래 갖고 있던 집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실거주 2년, 상가나 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 의무도 생긴다. 이로 인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명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투기 우려가 있는 재건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약 10% 수준인 65.25㎢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포함해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서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4.58㎢),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에 의한 부동산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역 주민으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격 상승 억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공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도 담당 공무원의 62.3%는 '정책 목적에 별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조정 국면에 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으로 2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하기 전인 1월 둘째 주(1월13일) 기준 강남구는 0.00%로 보합, 서초구는 0.02%, 송파구는 0.04% 상승에 그쳤지만 한 달 새 강남구(0.08%)는 0.08%p, 서초구(0.11%)는 0.09%p, 송파구(0.14%)는 0.10%p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요 단지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 호가는 지난해 10월 2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정 해제 후 호가는 32억원으로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 호가는 28억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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