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대검 항의방문…"尹, 석방 아닌 범인도피"

내란진상조사단 10일 오전 대검 항의 방문

"검찰총장, 빨리 답줘야…탄핵 비롯해 준비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탄핵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번째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지연 및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며 "면담이 성사돼 있어 (10일 오전) 10시30분에 대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의원총회를 연달아 진행한 뒤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그가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오래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고의적인 누락과 획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퇴를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탄핵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 조사단이 방문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빠른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방문에서)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탄핵을 비롯한 혹독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두고 '석방' 대신 '범인 도피'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석방됐다기보다 범인 도피라고 불러야 한다"며 "석방은 일반적인 법의 공정한 과정·판단을 거치고 난, 이를테면 항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과정과 해석 자체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검찰의 고의적인 시차 오류, 그에 따른 항고 포기가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존중할 만한 과정과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만료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 목소리도 나왔으나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전날부터 매일 비상 의총 2회와 국회 철야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고, 광화문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원내·외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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