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사퇴 거부 심우정, 尹정부 검찰총장다워…책임 묻겠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 그다음은 최상목"

"최상목, 죄질 나빠…마은혁 임명 등 나서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이 쉬어도 한참 쉬었다. 진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면서 법치를 운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며 "대통령부터 관료까지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100억대 시세 차익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를 뭉갰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반대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권한 남용을 했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반려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 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 윤석열에게 있다"며 "그다음 책임은 단언컨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그 죄질이 정말 나쁘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과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심 총장을 향해 "10년 전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며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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