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 제약"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 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한은은 올해 2월 추가 인하가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였는데, 향후 시차를 두고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장·단기금리 하락, 심리개선 등의 경로를 통해 파급되는데, 이번 인하기에는 장기금리 경로는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통화완화에 나서 11월과 올해 2월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섰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다소 제약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은은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올해 2월 추가 인하는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고환율 수준과 함께 국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성장세 큰 폭으로 둔화되며 수요압력 약화가 물가 상방압력을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봤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은 완화 국면의 2/3 수준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때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금리'하에서의 영향이 '중금리'하에서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진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대외금리 수준이 동일하다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환율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 지수에 더 크게 영향받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은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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