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엄중 상황서 사법부 객관성·중립성 잃지 않아야"

전국법원장간담회서 당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충남 부여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해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총 42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각 법원장들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규에 따른 사무분담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 관심사를 공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분, 사무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에 대해 법원장들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다.

회의 이틀 차인 내일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국제교류추진단장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세종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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