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 할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조재완 이주영 수습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앞줄 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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