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첫날부터 삐걱…"모르면 입 다물라니 유감" "거짓말 사과해야"

3040 의원 중심으로 모수개혁 '세대 형평성' 지적

與, 진보당 특위 참여 지적도…"입장 없으면 빠져라"

우재준 "강선우 페이스북 유감"…강선우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연금특위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여야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위원장은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이뤄냈다"며 "특위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에 중차대한 과제를 맡고 있다. 반드시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3040세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청년층 비토가 커지고 있다"며 "비판의 핵심은 모수개혁안이 청년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결국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인들이 연금을 받을 때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것을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라고 주장하니 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섭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같다"며 "청년세대가 많이 내고 많이 받고, 기성세대들이 안전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나. 현실적으로 재정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개혁이어야 하는데 모르핀 주사를 주고 호흡기를 다는 방식의 개혁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회의를 5차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공개 진행하자는 등 제안도 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청년에게 손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며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모 의원은 "연금개혁 자체는 숫자를 놓고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어느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비교섭단체 진보당이 포함된 특위 구성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오늘 연금개혁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재정안정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입장있는지 알고 싶다"며 "만약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과거 작성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이 앞서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작성한 데 대해 "강 의원이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만 오려내서 이야기한 것과 오늘 상임위에서 '입 다물라'고 했다는 점 모두 거짓이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도 사과를 요구하며 가세했다.

특위 산회 후에도 사과 문제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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