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탄핵 추진할 것"

한덕수, 8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성무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등 탄핵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허성무 의원 등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더니 이제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다"며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면서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위헌 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헌정질서 교란과 정국 혼란으로 내란 세력이 재기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탄핵 추진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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