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재판관 지명' 당연…민주 가처분 신청시 법적 조치"(종합)

"이재명 헌법 사유화하려는 망상 즉각 중단해야"

"헌재 기능 마비 막으려는 결단…민주당 반성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작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작 한 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달 뒤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이 지명을 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헌법에 의해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적절한가, 아니면 궐위가 돼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후자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결단"이라며 "또 6인 체제에서 사건을 심리·선고할 경우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탄핵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며 얻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민생은 뒷전에, 국론 분열과 정쟁 그리고 정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소장 후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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