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복수 포르노" 금지법 압도적 채택

"삭제 법"…플랫폼이 신속하게 삭제토록 강제하는 내용

십대 소녀들 주로 피해본 사안…트럼프 신속 서명할 듯

【워싱턴=AP/뉴시스】 미 의회 건물. 미 하원이 28일(현지시각) 압도적 찬성으로 복수 포르노를 금지하는 "삭제법"을 채택했다. 2025.4.2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하원이 28일(현지시각) 복수 포르노 배포를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일명 “삭제 법(Take It Down Act)”로 불리는 이 법이 찬성 409, 반대 2로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의 모든 하원의원들이 찬성했다. 트럼프도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부셔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18년 온라인 성매매 단속법 이래 처음으로 통과된 인터넷 관련 법안이다. 지난해는 상원에서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폐기됐었다.

복수 포르노와 딥페이크는 특히 십대 소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 앱이 널리 사용되면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로 조작해 은밀히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주의회에서 비슷한 법률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주가 복수 포르노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최소 20개 주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법을 마련했다.

일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은 삭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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