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중국산 우회 통로 의혹으로 협상 연기 뒤 원산지 증명 감독 강화

23일 美 협상 앞두고 하루 전 “원산지 증명 오용 방지” 요구로 전격 중단

상무부 직접 원산지 증명 발급·국내 자재 조달 비용 엄격 검사 등 약속

[방콕=AP/뉴시스]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4일 방콕에서 열린 제6차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9일 발효일에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한 뒤 각 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은 36%의 상호 관세가 책정된 뒤 협상을 진행하려다 23일 협상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미국이 태국에 원산지 증명서 오용 방지 조치 강화와 환율 조작 조사를 먼저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22일 기자들에게 협상을 연기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언제 열리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의혹을 차단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8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피차이 춘하바지라 부총리 겸 재무무 장관은 대미 수출시 원산지 허위 주장을 통해 무역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50~60개 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무역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 특히 태국에 부여된 무역 특권을 오용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C/O) 발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피차이 부총리는 정부는 부적절한 C/O 문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미국이 지정한 50~60개 대상 품목을 파악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둘째, 정부는 품목의 생산 원가를 평가해 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확인하고 C/O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태국산업연합회와 태국상공회의소가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던 C/O 발급을 상무부가 맡아 더 강력한 통제와 책임성을 높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소식통은 지난 3~5년 동안 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일부 수출품이 태국산으로 거짓 표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관세가 철폐되어 일부 중국 제품이 태국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태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현지 조달 자재 사용 비율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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