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저고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출산하면 분양전환 최소기간 6년→3년

은행 취약계층 창구에 영유아동반자 포함

아이돌보미 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실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책자금 대출처럼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사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같은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인데, 대다수의 민간 금융권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 육아휴직 사용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1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앞으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래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은 6년인데 이를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이다.

오 국장은 "보통은 6년이 된 시점에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2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이용대상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2자녀 이상 가구가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15~25%의 할인혜택은 3자녀 이상 가구일 때 더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할인율이 기존보다 5%p 올라간다. 어드벤처 서울점, 어드벤처 부산점, 아쿠아리움에 각각 적용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수수료 감면 혜택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이돌보미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지적에 따라 올해 중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자가 검진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의 활동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출산율, 혼인건수 등) 각종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는 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