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청문회 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아"

"법원 내부 인식 넘어 국민 사법 신뢰 최악 상황" 비판

"조희대 청문회, 여유 갖고 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아"

"선거법 개정, 삭제 과정에서 여야 좀더 논의 필요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성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년(왼쪽부터), 윤호중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진행 및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일컬어지는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정 대선 후보자 죽이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 또는 대선의 어떤 과정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위기 신뢰 위기가 와 법원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내용의 입법 총공세에 나선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나. 그런 과정에서 만약 청문회가 진행되게 하면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이걸 완전히 삭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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