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타인명의로 선출직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인 고발

전북선관위, 타인명의 총 9000만원 후원한 후원인 검찰고발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및 전북교육감 후원회 등에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한 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후보자 모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보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모국회의원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보냈으며 또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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