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구간 지속되는 '자동차보험'…보험료 인상 여부 촉각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손해율 80%대 지속

4년째 보험료 인하·공임비 상승 등 요인

[천안=뉴시스] 자동차사고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실구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2%(5개사 단순 평균)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6% 보다 1.6%p(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고 있다. 5개사 평균 손해율은 올해 들어 계절성 요인이 있는 3월을 제외하고 매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실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12개 손보사의 손익은 97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4년 연속으로 보험료가 인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손보사들은 지난 4월에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6~1.0% 추가 인하했다.

정비공임 상승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률은 2.7%다. 2022년 4.5%, 2023년 2.4%, 2024년 3.5%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실구간이 지속되면서 업계에서는 보험료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가 불 보듯 뻔한 만큼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로 인한 피해액 증가와 더불어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안전장치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수입차 정비요금의 표준화 등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공임비 절감 등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부정수급을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구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 통지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보험 표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제조사 부품과 성능은 유사하지만 공임비는 저렴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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