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올해 합계출산율 0.8명 달성 가능성…긍정적 신호"

대전·세종 등 6개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간담회

"'결혼서비스업법' 제정…합리적 가격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2025.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 대구 달성 등 6개 지방자치단체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월간 1만9000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199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혼인은 보통 2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결혼·출산의 가장 중요한 훈풍"이라면서도 "경기 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커서 저출산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 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직권조사, 표준 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추진 등에 더해 가칭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해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미혼 청년 대상 만난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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