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푸니 신규 채용 늘었다"…샌드박스 보고서

상의,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공개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새 정부 제언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에서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더 큰 샌드박스(규제특례)로 더 큰 혁신을 일궈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샌드박스 신청과 승인을 지원한 결과, 이들 기업에서 6900개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 기업 1개당 평균 14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한 것이다. 매출은 총 9800억원 증가해 기업당 평균 19억원이 늘었다. 투자 유치 2500억원 등 또다른 경제 효과도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를 향해 ▲더 큰 샌드박스로 일구는 '더 큰 혁신' ▲실험을 마친 규제특례의 '법령 정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인센티브' 같은 제언도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혁신 실험으로 샌드박스 범위를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려 한다"며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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