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돌봄하루멈춤' 선포…"공공성 확대해야"

오는 16일 '돌봄하루멈춤' 실천의 날 지정…투쟁 예고

"공공성 무너져"…尹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폐기 촉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하루멈춤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오서윤 인턴기자 =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돌봄하루멈춤'을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과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라며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6일을 '돌봄하루멈춤'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정책 아래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아이돌봄 민영화 등이 공공돌봄 전달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제공해야 할 돌봄사회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전근대적인 민영화 방식'이라며 새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이 민간위탁이나 단기계약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물론 돌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제는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할 때"라며 ▲사회서비스고도화 정책 폐기 ▲공공돌봄기관 30% 이상 확대 ▲불안정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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