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년 참여 시·군 확대…14곳→21곳

나머지 시·군 참여도 검토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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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이 올해 14곳에서 내년에는 최소 21곳으로 확대된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해보다 참여 시·군이 최소 7곳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급 수당은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이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 업무 증가 등 문제가 해소되면서 참여 시·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이달부터 정식사업에 채택돼 내년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식사업에 채택되면서 지원대상이 조정돼 시·군 부담 예산도 50% 이상 줄었다.

도는 시·군 직원 업무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돌봄활동 일지 확인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자동화 기능을 탑재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청서류·교육이수 간소화, 업무 담당자 연찬회 등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시·군도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다. 또 계속적인 독려로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시군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31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검토 중인 시·군을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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