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8조8000억엔 '역대 최대' 방침…GDP 2% 근접

현재 GDP 1.8% 수준…드론 도입 '박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미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 미 공군 F-16 전투기 2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4대가 3일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4.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약 83조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8조8000억엔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8조7000억엔)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는 1.8% 수준이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2026년도에 이미 2%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개정된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바탕으로 2023~2027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보다 1.5배 많은 43조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당 문서에는 ▲적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미사일·항공기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 ▲드론을 포함한 '무인 자산 방위 능력' 등 7개 중점 분야가 담겼다.

이번 예산에도 관련 비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무인기(드론) 도입이 방위성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일본은 해상 감시용 장기 체공형 무인기인 미국산 MQ-9B '시 가디언'을 비롯해 터키·미국·호주산 드론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감시·정찰·공격뿐 아니라 수송용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국내 생산 체제 구축도 목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관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숙소 개축 등 복지·환경 개선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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