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내년 교부금, 인건비·물가 반영 안 돼…예산 어려움 예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재정 핵심 학교·학급 수 감축 이뤄지지 않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교한 구조조정 필요"

[세종=뉴시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025.09.0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과 관련, "2025년과 2026년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히 비교해보면 인건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의회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교육부가 10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관련 부분이 82조원 정도로,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육감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2조5000억원 정도 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큰 틀에서는 재정 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의 가장 핵심인 학교 수와 학급 수는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쪽은 유초등인데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지방 소멸 상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적정 규모 학교·학생 육성 대안 등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별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재정 절감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중·고등학생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몇 년간 이 기조가 진행될 것 같다"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새정부와 중앙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아주 정교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세종시의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도 직접 겪어서 시도를 아울러 가면서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및 2학기 법이 개정된 인공지능(AI) 교과서는 법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도 큰 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재정·인력 통합 등 현안이 많은 만큼 교육부 장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7월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시·정시 통합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최교진 후보자 또한 동의했다"면서도 "세부적인 방법까지 완벽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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