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잇단 사망…위기가구 지원체계 점검

복지부-지자체 간담회…현장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 인적안전망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진행해왔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신청 편의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후 사망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급여 신청을 안내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고 사망하는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복지안전매트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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