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부동산 공급정책에 "핵심빠진 순살공급 대책…정치적 쇼"

"규제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 맡기는 건 위험한 실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돼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라고 했다.

그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군량이 부족해지자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군량 담당관의 목을 베어 군심만 달래려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 주거 문제를 미래에 떠넘길 희생양 찾기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후진국적 발상은 에너지 공급에 인색하다"며 "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오르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쪼개지면 원전, 재생에너지, 가스·석유, 전력 정책이 뒤죽박죽이 되고, 대외 통상 협상에서도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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