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럽 '고문방지협약' 러 탈퇴 절차 본격화

법안 제출…"러, 고문방지위 부당 배제"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5.09.0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유럽 차원의 고문 방지 협약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8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처벌 방지에 관한 유럽 협약(고문방지협약)'을 규탄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고문방지협약은 유럽 최고 인권기구 유럽평의회(CoE) 산하 고문방지위원회(CPT)가 회원국 교정·구금시설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러시아는 1996년 서명, 1998년 비준했다.

CPT에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데, 2023년 말부터 러시아 참여가 배제돼 협약 탈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이 같은 취지로 지난달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고문방지협약 탈퇴를 제의했고, 푸틴 대통령이 내각 결의를 수용해 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탈퇴 추진이 공식화됐다.

러시아 정부는 법안 제안서를 통해 "유럽평의회는 고문방지위원회에 러시아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을 차단했고, 2023년 12월 이후 위원회에 모스크바 대표가 파견되지 않아 감시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를 추방했고, 이에 맞선 러시아는 이듬해 2월 유럽인권조약(ECHR) 등 21개 협정을 폐기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CPT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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