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여 "尹정부 R&D 삭감" vs 야 "화재 회의보다 예능 먼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민주 "R&D 예산 삭감은 윤 정부 국정파탄 상징" 비판

국힘, 화재 대응 공세…"李 대통령 예능 출연에 중대본 늦어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언쟁으로 정회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윤현성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기 다른 쟁점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삭감 사태를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 회의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 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이 자리를 빌려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과기부가 만들어 놓은 R&D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약 일주일 뒤에 대통령실로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과기부가 받는다"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 내부 문건을 보면 윤석열도 이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며 "이후 주요 R&D 예산이 약 22조까지 늘어났지만 10조원까지 깎은 것은 대통령실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그것은 끌려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이뤄졌다며 '늑장대응' 논란을 부각시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 직후 시간대별 자료와 대통령실의 공문, 지시, 지시에 대한 답변, 회의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재요구했다.

최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과기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30분에 열렸다고 한다.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셨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9월 26일 밤에 수시로 보고받았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얘기하는데 지시한 내용 어디에도 없다"며 "9월 29일 3시께 세 가지 지시가 그때서야 들어왔다. 28일 오후 5시30분 회의 후. 맞느냐"고 다시 질의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이런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28일 저녁에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됐다"고 정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 일정 때문에 화재 수습 관련 중대본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중대본 회의가 원래 오후 5시에 잡혀 있었는데 30분 미뤄졌다. 대통령이 예능을 찍다가 (회의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를 올리느라 90분이 걸렸다' 등의 얘기를 했다. 또 SNS에 '최순실 굿했다'고 썼다"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38시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15일 뒤에 현장에 갔다. 저는 국가 재난 사태에서 대통령이 부재했던 것에 관해 계속 묻겠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촉발돼 한때 파행을 겪었다.

김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한 이 의원을 두고 여러가지 뜬 소문이 돌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영상을 재생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두 인물은 "이춘석 의원이 AI(인공지능) 사업을 보고 받고 그쪽에 관심 많고", "그래서 배경훈이랑?"이라는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인물을 특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의했고 배 부총리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 사실로 오해돼 (온라인상에)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이 여야 의원 간 언쟁으로 확대되면서 국정감사는 잠시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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