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4곳, 지방소멸대응기금 10% 미만 집행

고창은 집행액 '0원'

정춘생 의원 "행안부가 집행률 검토,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도 집행하지 않은 곳은 모두 4곳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인구 감소·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각 지자체에 이를 지원 중이다.

전북에서는 광역지자체인 전북특별자치도, 관심지역인 익산시, 인구감소 지역인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등이 해당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은 모두 7억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기금을 통해 집행한 예산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는 기금액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그 외 기금 집행 비율은 ▲남원 43.54% ▲무주 60.39% ▲장수 69.99% ▲임실 34.28% ▲순창 64.2% ▲익산 77.78% ▲전북도 79.33% 등이다.

정 의원은 기금을 지원하는 행안부가 집행률를 제고하고 사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행안부가 사전에 기금과 관련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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