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립박물관 기념품 '뮷즈' 중국산 짝퉁으로 피해…문체부가 보호 나서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콘텐츠 반드시 보호 할 것"

배 의원 "아역 불공정 계약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인 '뮷즈'(MU:DS)인 단청 키보드의 진품과 가품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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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인 '뮷즈'(MU:DS)의 중국산 짝퉁(가품)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 "문체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저작권 보호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 보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무형의 K-콘텐츠가 사랑받았다면 뮷즈는 상품으로서 유형 자산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자랑스러운 사례지만, 정작 제작업체들은 짝퉁 유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체부가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짝퉁을 문체부가 전부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뮷즈 짝퉁 단속보다 중요한 건 진짜를 찾게 만드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짝퉁 상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IP화 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또 아역 기획사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한 아역 기획사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연예인 지망생이) 선납을 하도록 계약서에 작성을 해놓고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기재를 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하게 조사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4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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