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국감…'산재와의 전쟁' 검증대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경제적 제재' 강화 노동안전대책 발표…실효성 검증대

SPC·쿠팡CFS 증인 소환…산재·일용직 근로자 처우 도마 위

노란봉투법·주4.5일제·정년연장 등 李정부 노동의제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15일 열린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열리는 첫 국감인 만큼,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고용노동정책이 일제히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산재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 관련해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에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산업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업안전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재해 감축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부가 산재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도 관심사다. 이날은 도세호 SPC 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PC에는 반복 산재에 대한 후속 대책 점검에 대한 질의가, 쿠팡CFS에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4.5일제와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주4.5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생산성 저하나 인건비 부담 등 기업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역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맞춰 단계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일괄 연장 대신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발의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달 9일 공포됐으나, 여전히 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지원TF를 발족해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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