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대법원 현장국감 철수…"與 법원 점령"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목적 현장검증"

"점령군처럼 대법원 휘젓고 다녀…위법적인 만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항의해 이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법원 현장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대법원 현장국정감사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낮 12시께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은 채 진행된 현장검증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그리고 사법부 해체 진행이다"라면서 "오늘 휘젓고 다니고 점령하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헌법 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오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파괴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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