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배 띄우려 수십억?"… 세종보 놓고 국감장서 여야 격돌

민주당 "관광용 시설 불과, 시민 혈세 낭비 시대착오적 사업"

국힘 "정권 바뀔 때마다 가동·중단 반복… 피해는 결국 시민"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0일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세종보 관련 최민호 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보 존치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점을 찍었다.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철거가 합리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세종보는 농업용수 확보와 무관한 수변 경관용 시설이며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비효율적 구조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세종보는 오리배 띄우기 위한 관광용 시설에 불과하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미 철거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논리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또 "세종보는 홍수 조절 기능도 없고, 물 저장 효과도 미미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보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프라"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 피해는 결국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0일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세종보 관련 최민호 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지방분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정작 세종보 문제에서는 지방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모순적 행태"라며 "세종시가 직접 물 관리 권한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행복도시 조성계획의 일부"라며 "농업용수 확보와 수변 경관 등 지역 실익이 걸린 만큼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철거 시 115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대청댐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현재의 물 공급 체계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도 "환경부가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시장 중심으로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보는 2012년 준공된 이후 4대강 사업의 상징적 시설로 평가받아 왔으며, 2017년 이후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철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 자치와 국가 정책 간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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