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 독과점 10개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한다

기업결합 이행감독위, 총 34개 노선 이전 결정

6개 노선 슬롯·운수권 이전…10개 노선 절차 진행

내년 상반기 나머지 18개 노선도 이전 마무리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2024.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전날(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이달까지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어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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