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8%' 의무고용,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이 '미달'

서미화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공개

"지자체, 일자리 만들고 예산 편성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2025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는 모습.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2%인 140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여주를 제외한 26개 지자체, 인천은 10개 지자체 중 계양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이 18개 지자체 중 태백을 제외한 17개, 충북은 11개 지자체 중 청주를 제외한 10개, 충남은 15개 지자체 중 아산과 천안을 제외한 13개,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익산, 전주, 무주, 임실을 제외한 10개,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무안을 제외한 21개,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성주를 제외한 21개, 경남은 18개 지자체 중 사천, 고성, 창녕, 함양을 제외한 14개, 대구는 9개 지자체 중 1개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수원시 152명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224개 지자체 중 고용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과 임실 2곳 뿐이다. 부산 영도구, 광주 남구청, 경기 연천군은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40%를 넘었다. 근로자 수는 경남 창원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광산구와 경북 경산시가 각각 201명이었다.

정부는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단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된다"며 시·군·구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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