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정합성이 제일 중요"[일문일답]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국제적 정합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각 국가의 제도 방식과 움직임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도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새로운 혁신이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은 연내 통과 가능한 것인지.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국제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제적인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 등을 파악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어 새로운 혁신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 없나.

"10월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4조원이었으나 지금 1조원으로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

-첨단산업기금은 어느 업종에 지원되는지, 언제쯤 1호 투자기업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고 얼마 만큼의 투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 선구안을 어떻게 잘 만들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갖고 갈지를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 아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부분이 빨리 될 것 같지만, 시행령에 따라 문화·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입장인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 금융회사들이 지원할 것이다. 대산은 현재 사업재편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권이 지원계획,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석유화학 업계도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해 금감원은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쪽으로 질의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 있다. 금융위도 동의하는 입장인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어떤 회계 기준 원칙에 맞춰 정비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여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 본령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이 관여 안 되는 부분이 없다. 또 금융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저성장, 양극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재도약하는데 있어서 과연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현재 너무 비생산적인 부동산 담보, 안전 위주의 금융만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면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는데, MG손보 사태처럼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어떻게 보나.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은 특별하게 뭐가 더 악화됐거나 그렇진 않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금융위 입장과 배치된다.

"현재 인지수사권이라든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확대 등은 효율적인 조사나 업무 수행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공권력 남용이나 오용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 국민 기본권 침해 등도 같이 봐야 한다."

-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감원과 우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이다. 원팀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이찬진 원장과 편하게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투사 지정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당국 제재나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다. 심사에 대한 금감원과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의견 조율 어떻게 되고 있나.

"일단 금감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심사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 관계의 적용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반년 되는데 금융위 인사의 직책변화가 거의 없다. 언제쯤 마무리 되나.

"아마 제가 1급 인사를 역대 최고로 빨리 했을 것이다. 취임 한달 조금 넘어서 했다. 금감원 인사 협의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새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위도 색출 대상인가.

"내란 관련 조사 부분은 정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맞출 것이다."

-저번 국정감사 때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과 관련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그렇다. 그것만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상거래 심리 등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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