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첨단산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6일 무역위원회가 관련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올해는 최근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동향을 반영해 '모빌리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지식재산처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제도·정책 동향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빌리티 산업의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3점이 수여됐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1987년 출범 이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670여건의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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