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안+3 회의서 'AI 대전환·생산적 금융' 전략 천명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수석대표로 참석

CMIM 개혁 본격화…납입자본 구조로 전환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12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 장학제도' 제1기 장학생 입학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재부 제공) 2025.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아시아 16개국 경제관료들 앞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배분 강화 등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계획을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3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1국 등 총 14개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함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지난 3분기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AI 대전환·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강조해온 'AI 대전환·생산적 금융' 기조를 국제무대에서도 재확인한 셈이다.

AMRO·IMF·ADB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재정 취약성, 금융시장 불안,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으로 인해 역내 경제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둔화 경로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회원국들은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무역·투자·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혁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aid-In Capital) 구조'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CMIM은 아세안+3가 필요할 때 서로 외화를 빌려줄 수 있도록 약속해 놓은 다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다.

그러나 '위기시 지정된 한도 내에서 서로 빌릴 수 있다'는 구두 약속만 존재할 뿐 관련 자본금 축적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발동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이 지연·무산될 수 있다는 스왑 집행 리스크가 상존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이 일정 지분을 실제 납입(출자)해 공동기금을 구성하고 기금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납입자본 구조'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럴 경우 위기국이 생기면 기금에서 즉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원국들은 전환 작업 로드맵과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핵심 원칙을 승인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국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재원구조 재편 과정에서 납입한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4(디지털 금융)'에서는 국가별 금융 디지털화 자가평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내년도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 필리핀, 11월 일본(잠정)에서 열린다. 또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 기간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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