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7.5% 증가한 65.8조원…국회 심의서 4000억원 감액

당직비 2·4만원서 공무원 수준인 3·10만원으로 인상

이사비 현실화·소령 직책 경비 신설 등 처우 개선 집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국방비를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4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방비 증가율은 8.2%에서 7.5%로 축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감액이 이뤄졌다"며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이다. 특히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21.3% 증가한 8조8387억원으로 확정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예산은 216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원으로 올해 대비 5.8% 늘었다. 전력운영비는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원(평일), 4만원(휴일)인 간부 당직비를 내년부터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3만원(평일), 10만원(주말) 수준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여기에는 이사 때 사다리차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총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소령 및 4급 군무원의 직책 수행 경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령 및 4급 군무원 중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원을 받게 된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마다 20만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도 새로 도입된다. 이외에도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을 신설하는 등 간부 처우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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