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글 넥타이 맨 천대엽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 겸허히 경청"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식에서 '자유' 등 한글이 담긴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천 처장은 이날 준비된 개회사를 읽기 전 "엄중한 사법 현실과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이 착용한 한글 자모 28자가 담긴 넥타이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올해 9월 22~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저를 포함해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다"며 "최근 세계 선진 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다"며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원,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잇도록 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7~2020년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사법의 신속한 처리, 저비용 사법 처리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는 1위와 2위로 각각 두 차례 평가됐다"며 "올해 10월에도 재판의 신속성 부문에서 형사 3위·민사 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어진 개회사에서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첫날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참여 확대를 각각 주제로 총 3개의 토론회(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및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토론회와 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전 SBS보도본부장(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수 전 대법관,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왼쪽) 법무부 차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내빈 축사를 듣고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수 전 대법관,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천대엽(앞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법원행정처장과 김선수 전 대법관,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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