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 투자대책 마련 중"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최태원 투자자금 언급 일리 있어"

"금산분리, 독점 폐해 떄문인데…첨단산업 발전에는 저해 요소일 수도"

"지방에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토지수용권 부여도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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