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도입 장기 과제로 논의… 대법관 8명 단계적으로 증원" [뉴시스Pic]

등록 2025.12.11 13:48: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빅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문 전 재판관은 모두 발언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건의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2025.12.1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