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성장·불균형·디지털자산 등 논의

韓,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최지영 심의관 참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한국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해 경제성장, 글로벌 불균형, 디지털자산,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지영 심의관은 회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국내 정책을 소개했다. 기재부는 생산성과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과도한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며,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금융계정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에서 불균형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

경제성장 세션에서는 생산성 둔화가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목하고, 규제완화와 민간 혁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 한국은 AI를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과 선제적 규제개혁 노력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세션에서 한국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과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개선과 부채 데이터 투명성 제고에 공감했다. 한국은 중소득국의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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