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보고서,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전환 거론…"참고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 보고서'

1등급 기준선 80점…목표 비율 20%

성적 부풀리기 방지 위해 '보조등급'

"전문가들 토론 내용 정리한 자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진행한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7일 국교위에서 마련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능 시험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학교 중퇴자가 급증하고 경쟁 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등급 간 비율을 균등하게 배분해 상위권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9등급 상대평가(국어·수학·탐구)와 9등급 절대평가(영어·한국사) 과목으로 나뉜 현행 수능 시험을 1등급 기준이 80점인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한다. 등급별 목표 비율은 20%며, 난이도는 현재 절대평가로 시행 중인 영어·한국사 수준에 맞춘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은 폐지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해 정량평가 방식인 가군과 정성평가 방식의 나군으로 나눠 학생을 뽑는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심화 확대한 통합사회Ⅱ와 통합과학Ⅱ를 신설하고, 수능에서 선택해야 할 탐구 과목의 수를 4과목으로 늘려 사회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내신 역시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학교 절대평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목표 비율 초과 시 보조 등급을 설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됐다.

가령 1등급 하한선이 30%이고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목표비율(20%)을 넘겼을 때 30%까지는 1등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20~30% 구간 학생에게는 '1-등급'을 부여해 성적 부풀리기를 막는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체제 개편이 이뤄져 공동 학사 운영이 활성화되고, 대학이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대학 등 기능별로 재편될 경우 대입자격고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러한 방안들은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국교위는 "국교위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가의 토론 내용들을 단순히 정리한 참고 자료일뿐"이라며 "효력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