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사면 다주택자도 양도·종부세 중과 제외[2026 성장전략]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검토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2.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세제 부담을 완화해 비수도권 주택 수요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기존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됐던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며 "이번에 포함된 내용은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종부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가 연장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향후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때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경부는 다만 오는 5월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매년 연장해왔다.

조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종 결정이 되면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 물량에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고,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관사 건설,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공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3000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특례 마련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상장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개인 자금을 상장리츠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 실장은 "현재 공모 리츠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 지원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상장 리츠에 대한 과세 특례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예방하고,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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