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결심 시작 10시간, 입도 못 뗀 尹측…'무박 2일' 재판될까(종합)

김용현 측 서증조사만 6시간 넘게 진행돼

尹측도 6시간 예고…진행 시 마라톤 재판

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시작도 못 해

지귀연 "8시께 전체일정 결정할 것" 밝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장한지 이수정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9시20분께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 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서증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후 8시께 전체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2분께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을, 조 전 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긴장한 기색으로 재판에 임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광·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중에서는 이하상·유승수·고영일·권우현·김지미 등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이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서증조사만 진행됐다. 서증조사가 길어지며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 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휴정 시간에는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오후 12시27분께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의 잔여 서증조사가 계속됐다.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을 사용한 것이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5시까지만 하라"고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은 서증조사를 7시간 30분했다. 모든 피고인이 7시간 30분씩 할 권리가 있다. 다른 피고인 변론 시간 제약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에 양해를 구했다며 계속해서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오후 5시30분께 특검팀이 "재판장의 소송지휘 영역이지만, 조 전 청장 측을 먼저 진행해 충분히 체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조 전 청장 측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에게 "추후에 시간을 드리겠다"고 한 뒤 조 전 청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께 종료됐고, 이어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전 조정관 측도 서증조사 시간을 약 1시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구형을 앞둔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아직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의견 진술이 남아있고, 마지막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소요 시간은 6시간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특검팀의 구형의견 진술은 10일 이른 오전에 이뤄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역시 10일 오전에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아니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서 "보통 3년 걸릴 재판을 1년 만에 했다"며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증거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계획은 (변론을) 끝내는 건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밖에 없다. 8시께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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