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자 통합합의문 어떤 내용 담길까

시도 지사·교육감 14일 국회서 공동합의문 발표 예정

6·3지선 통합 교육감 선출·교육자치 보장 담길지 주목

[서울=뉴시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4자 회동을 거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6·3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까지 통합 선출한다는 내용이 합의에 담길 지 관심을 모은다.

13일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행정통합 4자 간담회를 연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길 '교육 자치' 분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4자 공동합의문도 발표한다.

'교육 통합'은 통합 교육감 선출 여부, 교육자치 권한 보장·확대, 인사 교류 반발, 판이한 시도 교육 환경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상당하다. 실제 대전·충남은 복수 교육감 유지와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팽팽, 행정 통합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4자 공동합의문 내용과 문구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특히 교육감 통합 선출, 교육자치 주요 권한의 온전한 보장, 교원·교직원 신분 보장·인사 체제 유지 등 핵심 쟁점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선언적인 수준일 지라도 5개월여 뒤인 6·3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그 의미와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교육자치 부문 관련 조항도 담겼으나 공동합의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는 바뀔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후 16일 법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 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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