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전담 조직 구성…국민연금 환헤지 상향 검토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

"환헤지 상향 등 기금운용위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이) 거론된 이후 현재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2월 정기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특사경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크게 줄고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년 1월 특사경을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환율에 대비해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을 높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헤지는 해외 투자금 중 환율 변동을 차단한 비율을 의미한다. 해외 투자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 변동성이 발생하면 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헤지를 활용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태규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공단 자체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단 차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통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급을 1.5배 올려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수익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 이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 규모도 커지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이 났을 때 성과급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추진했고,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지원 기간이 12개월이지만,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성이나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 정책 당국과 협의해 지원 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홍연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학부 과정부터 해서 박사 고급과정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다양한 보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금을 직접 지원자에게 줬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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